의약분업 예외로서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불명확성과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관련 약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은 23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승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 근거로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의사로 하여금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해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