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도 교육실습수당으로 신규간호사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전남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규간호사에 대해 교육실습수당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첫 달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직무역량 향상과 조직 적응 등을 이유로 이론(1주)과 부서배치(2주)로 구성된 발령 전 교육을 약 3주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는 이론과정에서 일당 11,500원, 부서배치과정에서 일당 13,500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 또한 신규간호사에게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비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이 같은 처우는 올해 7월 광주고용노동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권고가 있기 전까지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 병원은 해당 민원 건에 대해서만 먼저 차액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고, 뒤늦게 법률적 검토 및 미지급 차액금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대병원에 교육을 받은 신규간호사는 1,042명이다. 미지급금 규모는 약 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병원은 2018년도 신규간호사부터 발령 전 교육 수당으로 법정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서울대병원에 이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수당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다른 의료기관에도 유사한 사례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유성엽 위원장은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을 두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전남대병원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제서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간호 실습 교육 대상자에게 소급 적용하여 보상 처리에 나서겠다는 병원의 처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비정상적인 급여 지급문제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비롯한 진상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향후 재발방지와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