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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불법 광고 적발 고발조치추석명절 맞아 많이 판매되는 품목 집중 점검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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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9  08: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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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광고 558건을 점검하여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석 명절 선물로 많이 판매되는 혈당측정기, 개인용온열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보청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의료용진동기 일곱 개 품목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7건)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2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공산품인 ‘허리벨트’를 ‘통증완화 및 요통 디스크’ 등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공산품인 ‘진동마사지기기’에 대하여 ‘탈모예방이나 주름제거’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의료용자기발생기(사용목적: 근육통 완화)’에 대하여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였다.

또한 통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1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5개 제품이 부적합되어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주요 부적합 항목은 ▲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율 ▲출력의 정확성 ▲최대주파수 등 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절적·시기별로 많이 소비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의료기기 광고 위반업체 내역

번호

 
업종
업체명
소재지
품목허가번호
적발사항
1
의료기기
판매
㈜대동메디테크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
제인08-641호
광고 미심의
2
-
개인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통증완화, 요통 디스크 등)
3
의료기기
판매
아웃도어랜드몰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제인16-4417호
거짓·과대광고
(소화불량, 생리불순, 비뇨기계 질환 등)
4
의료기기
판매
㈜에프에이치아이코리아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
공산품판매
(주)생명사랑 대구남부지점
대구시 남구 현충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척추, 생리 건강 등)
6
공산품판매
하늘문기프트
서울시 중구 을지로
-
공산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주름제거, 탈모예방 등)
7
공산품판매
한국퓨처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8
공산품판매
글로벌아이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9
공산품판매
에덴몰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0
공산품판매
다해상사
서울시 강서구 곰달래로

 

2.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 내역

번호

 
업종
업체명
소재지
품목허가번호
부적합 사항
1
제조업
㈜파이오메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제인11-1230호
성능(최대출력전압, 출력변동률, 안전장치)
※ 표시위반(허가받은 모델명과 다르게 표시)
2
제조업
㈜파이오메드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제인12-412호
성능(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 안전장치중 LED색)
3
제조업
크라운
의료기기(주)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제인03-209호
성능(출력전류시험)
4
제조업
㈜젬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제허14-1496호
성능(출력의 정확성)
5
제조업
㈜한보시스텍
경기도 군포시 경수대로
제허10-322호
성능(전류, 출력전압파형, 출력전압,최대주파수, 출력변동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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