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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보험등재 소요기간 320일→240일 단축추진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 구성 등 사전 상담기능 강화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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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3  0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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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평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1~2015년에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됐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 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간 의약품 허가-보험평가 연계제도 도입(2014년 9월), 일부 약제 평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 왔으며,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 및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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