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자의 중증 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가 제외되며 분만 및 수술 동반 입원 기준이 1차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날 논의 내용은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의원급 기관 입원 범위 확대,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과 일치 등이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가예산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 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 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에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하여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인 3차 의료 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