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협회
‘한의사 골밀도측정 지적한 의협 게시물’ 불기소서울서부지검 “허위사실 아니고 공공이익 위한 것” 판단
의협 “국민건강권 보호 위한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 환영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6.30  17:50: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추무진 의협 회장 및 실무자 1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22일 최종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는 것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인 한의협 회장 김필건 및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법원 기각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오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의협의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공익적인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 당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아무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며 20대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골밀도를 측정했고 T-score가 ‘-4.4’로 나오자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골수를 보충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바 있다.

김기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셀리버리, 코로나19 흡입치료제 국내 임상 1상 추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28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 702 -2121  |  팩스 : 02) 702-733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2758  |  등록일·발행일 : 2013.7.31  |  발행인 : 조성옥  |  편집인 : 강종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종권
Copyright © 2013 미디어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