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 내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 추가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다. 이번 질환 확대로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를 도입하는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시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한 2가지 제도개선안을 검토, 연내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간병은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해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보 급여·비급여 결정이 가능하다.

심의 의결된 모든 안건은 연내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