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하는 '선별급여' 적용 근거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체가능 치료방법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경우, 혹은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치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로 앞으로는 이러한 치료방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요양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액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등 요양급여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했다.

복지부장관 고시 항목은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치료 효과가 낮으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대체 가능한 요양급여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나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는 요양급여 △치료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자료의 축적 등이 필요한 요양급여 등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 구간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하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