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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협과의 초음파시연 소송전서 승소“공공이익에 부합하고, 협회장만의 사회적 평가 저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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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13: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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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초음파기기 시연 관련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7일 1심에서 기각됐다.

이 사건의 광고가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공개시연을 했다. 이에 의협은 1월 15~17일 협회 페이스북 계정에 ‘건강한 20대 남성이 한의사에게 골밀도 검사를 받고 골감소증이라는 오진과 함께 하마터면 존재하지도 않는 골수보충치료를 해야한다면서 고가의 한약을 처방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헤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오진으로 인해 잘못된 한약을 권할 수 있습니다’ 등의 글과 그림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동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협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협의 광고가 한의협회장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이 광고는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광고에 적시된 사실들이 진실이거나 혹은 적어도 의협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내용은 한의협회장이 기자회견 당시 제대로 된 측정 부위에 초음파 젤을 바르지 않고 초음파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제대로 된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과 한의협회장이 측정결과에 대해 골다공증 내지 골감소증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해 골수를 보충시키는 약을 사용하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한 허가여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인 관심사안이고 한의협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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