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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학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대상”춘계 학술대회서 “현 단계에서 X-ray-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 허용이 타당”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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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13: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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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국규제학회의 전문가들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철폐대상임을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규제학회(회장 김진국 배재대 교수)는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6 한국규제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별도의 세션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발표시간을 가졌다.

‘한의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 검토: X-Ray를 중심으로(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 △한방과 양방 의료규제 비대칭성 현황과 평가적 고찰: 진입규제의 관점에서(이혁우 배재대 교수) 등이 발표됐으며 발표 후에는 이혜영 광운대 교수, 차윤엽 상지대 교수,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창혁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진국 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일반의료기기(웰니스 기기, 체지방 측정기 등)와 자동해석의료기기(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혈액검사기 등), 단순해석의료기기(X-Ray, 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CT, MRI 등)로 나누고 의사중에서도 영상의학전문의만 사용가능한 전문의료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이 한의학과 양의학의 이원적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와 같이 X-Ray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료기기의 사용 주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든 양의사든 치료를 위해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한의사에게만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금지 규제 등의 타당성 검토를 다수의 국내 규제개혁 전문가(익명)에게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 전문가들은 “양의사나 한의사 모두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해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이혁우 교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과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와 양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비일관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의사의 X-ray진단기기 사용의 경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에 한의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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