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지난 26일 논평을 내고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리베이트 방지법’ 등의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19대 국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에서 자동폐기된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리베이트 방지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경우 일부 의사들의 소위 ‘집도의 바뀌치기’라는 ‘유령 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 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의 지지를 받았는데 의협은 환자의 비밀과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환자의 사생활도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극렬히 반대해 결국 이번 제19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저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리베이트 방지법안’ 역시 제약업체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의료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 및 비품구입, 시설의 증축과 개축 등에 드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받았을 경우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리베이트의 근원을 차단하려는 취지의 법안이었다”며 “하지만 양방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의 근절이라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회는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의 의료가 이제는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환자를 위한 법률, 다양한 보건의료직능이 협력하는 의료체계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방의료계가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을 비롯한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