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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 유감”의료인-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발전시켜야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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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26  17: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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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재차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가 원격의료시범사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는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라며 우선 도서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통해 영상판독의뢰 등의 활성화,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는 병리학적 진단 등의 원격의료를 선행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의료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제20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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