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위자료보다 최고 2.6배까지 높게 산정되어 의료인이 중재원 조정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강청희)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동시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중재원의 조정중재금액의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36세 여성이 임신(40주2일)으로 자연분만(여/3.16kg) 후 직장 및 질누공이 발생한 건에 대해 중재원이 약 4300만원을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에서 동일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약 2400만원이 산정됐다. 중재원의 경우 위자료의 산정을 3200만원, 공제조합은 1000만원을 산정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78세 남성의 좌 족부 죽상경화증으로 좌족지 절단 후 입원치료 중 낙상으로 대퇴골 골절 및 두부 좌상 등 발생, 이송 후 66일간 입원치료중 사망 건에 대해 1차병원의 조정결정금액을 중재원에서는 위자료로 2100만원을 산정했으나 공제조합에서는 책임제한 30%에 위자료 700만원 포함 806만원이 결정됐다.

공제조합은 중재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관련 병원의 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금액이 산정됐으나 병원측에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경우 자동개시를 강제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공제조합은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해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상해’는 법률적으로 범죄행위인 ‘상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범적 개념으로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때’로 정의되어 의학적으로 중상해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고 결국 ‘중상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공제조합측은 당사자로서는 법률만으로 조정절차 강제개시의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포괄위임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청희 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중재원의 조정신청을 기피하는 본질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금액 산정의 주관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의료인의 불신에서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재원의 조정부 및 감정단 구성의 질적·양적 신뢰성 제고 및 양당사자의 동등한 권리확보 등을 위해 공제조합의 전문적인 심사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