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험·검사감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를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 표시관련 시험·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업무범위 확대 ▲지정서 대여 금지 및 지정 제한 범위 확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미사용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시험․검사감시원’ 및 ‘명예시험․검사감시원’ 근거 신설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 식품·축산물의 식품안전관리인증, 품목제조보고·유통기한설정, 표시 관련 시험·검사를 업무범위에 추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대여를 금지하고 지정이 취소된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 대표자 뿐아니라 임원(이사, 감사)을 포함한 법인도 향후 2년간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험․검사기관을 출입해 지도․점검하는 ‘시험․검사감시원’을 신설하고 시험․검사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를 ‘명예시험․검사감시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