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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사범 1만명↑, 정부 종합대책 발표다양한 유통경로 감시로 불법 유통 거래 차단
신종 의약용 적극 관리 감독, 중독 재범 최소화 유도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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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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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사범은 지난 2011년 9174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191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나서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관련부처(식약처, 법무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는 지난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를 열고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점 등을 고려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마약류 유입 및 불법거래 차단 ▲사용단계에서 신종마약류와 의료용 마약류 적극 관리 감독 ▲사후관리단계에서 중독자 재범 최소화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정된 마약류는 ▲마약(아편,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프로로폴 등) ▲대마 등 3종류로 구분되며 총 339개 성분이다. 적발, 압수된 마약류 양도 지난 2013년 7만6392g에서 2014년 8만7662g, 지난해에는 9만3591g을 기록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는 특송화물, 휴대물품 등에 대한 통관검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통관되는 전체 특송화물에 대해 체계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우편,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를 위해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 항만 등에 배치한 ‘마약탐지조’ 운영도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두로 편성해 보다 내실화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약류 관련 정보(우범자, 적발사례, 마약범죄 동향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마약정보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세관 직원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불법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올 하반기 까지 구축해 마약 판매광고 등을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 발견시 즉각 차단․폐쇄 조치하는 등 인터넷, SNS를 이용한 마약범죄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나 제조방법 공유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오는 8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확산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신종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류 물질의 분석․평가 방법을 개선해 임시마약류 지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 4~5개월이었던 것을 2~3개월로 최대한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조·수출입·유통·투약폐기’ 등 취급내역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성화해 불법 유통 및 과다 처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 중 중독 수준이 높은 상습 투약자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과 연계한 중독 치료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고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예방 및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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