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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 “규제프리존 특별법, 우려스럽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26일 성명서 발표하고 철회 요구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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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6  16: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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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규제프리존 특별법 논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작년 12월 지정 전략사업 업종‧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올해 3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무너트리려고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는 “이미용업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해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무시하고 경제적 논리만을 내세워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판은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가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를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전략사업을 키우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맞춤형 정부지원을 통하여 전략산업을 키우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업종·입지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4월 2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본 법안에 대해 제19대 국회임기 안에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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