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민건강정보를 대형민간보험사에 넘기지 말라고 금융당국에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부 대형 실손보험사들이 언론을 통해 극소수 보험사기 사례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경제적 비용손실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슈화해 이에 대한 민영보험 정책들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우려의 뜻을 표해왔다”며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행정처분 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민영보험 정책은 국민이 필요성에 의해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보험 혜택을 준다는 실손보험의 애초 취지와 달리 영리와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실손보험기업들이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한 경제 논리를 그대로 수용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환자본인부담금을 줄여 보험사의 이익으로 환원하려는 여러 시도들은 대형보험사들만 살찌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보험 심사기구를 민영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활용토록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신설한 것은 결국 공적조직을 활용해 건강보험의 중요한 환자진료정보를 이윤추구가 목적인 실손 보험사로 넘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심각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공보험의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민영보험사의 영역 확대 및 영리 보장을 대변하는 금융당국을 강력히 경고해 실손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조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