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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헌 결정에 의협 ‘적극 환영’ 밝혀“성범죄 저지른 의사 10년간 취업 금지 조항은 과도한 직업선택 자유 침해”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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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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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1일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피해를 받은 회원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해왔으며 해당 회원들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아청법(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청법(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2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공익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청구인들에게 감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아청법 관련 피해 회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자문변호사 및 법무 전담인력을 법제팀에 배치해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그간 아청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이 금지되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행해져왔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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