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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차관, ‘원격의료 추진의지’ 재확인30일 바이오코리아 2016 리셉션 참석, 개회사에서 밝혀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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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30  1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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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지난 30일 ‘바이오코리아 2016’ 리셉션에 참석해 “정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도서와 벽지 등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을 적게 받는 지역을 위주로 원격 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비밀리에 시행돼 신뢰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방문규 차관은 이날 “반도체 등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바이오산업과 같은 차세대 성장동력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복지부는 올해 연두보고에서 바이오헬스 세계7대 강국 도약 방침을 밝혔으며 관계부처 및 기업, 학계와 함께 바이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바이오코리아 2016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학, 첨단의료 등 멀지 않은 미래에 사용될 미래의료 최신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원격의료를 비롯한 새로운 의료제도 정비와 다양한 규제완화, 제도적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고 상반기까지 보험수가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리셉션에서는 바이오 코리아 2016 개최 준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려 5명이 보건복지부 감사패를, 8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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