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8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와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방식의 의견표출이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의 판단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휴업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 결정이 되는 시장이 아니어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2000년 의약분업의 집단휴진과는 목적, 절차, 방법 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시장의 특수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성인데 회원들에게 참여하라고 하고 어떠한 강제성이나 징계 등을 의협은 하지 않았다”며 “이 정도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국민불편을 초래했다고 해서 헌법상의 자유마저 박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전문가인 의사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및 의료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번 판결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 대한 소송에도 판결취지가 충분히 전해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추무진 회장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를 대표해 투쟁의 전면에 나선 분들이신데 고법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 취지가 형사소송 재판부에게 충분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이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4년 5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하고 당시 의협 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