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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 연속 기준미달기관, 지정취소 검토”대형병원내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 관리하기로
평가결과 하위 20% 기관에는 운영비 보조금 차등지원해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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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3  14: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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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면서 3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에 대해서는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며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배치가 1명 줄어든다.

또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 10~20% 감액된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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