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시정연설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원격의료 허용'이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 등에 대한 추진 의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유럽 순방에서 영국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이 창조경제를 실현, 엄청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고자 하는 창조경제의 방향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소프트웨어, 인터넷 기반 컨텐츠 산업 육성을 지원하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 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광진흥법안은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여개의 고용 창출이 전망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등 내년도 복지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면서 “부정 수급 등 복지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고 서비스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