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 예고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전면 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8개의 개원의 단체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 8개 단체는 19일, 원격의료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자체의 위험성과 의료의 양극화, 의료 전달체계 붕괴 등 우리나라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원격 의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원격진료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 혁신을 이루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함께 국민건강도 증진시킬 것이라는 단순한 착안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 비추어봤을 때 분명 시기상조”라며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야 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과 우리의 의료현실은 외면한 채 원격의료 본질에 대한 고심의 흔적조차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려는 것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거대 산업 자본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비용 절감 등의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초래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당국과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성급한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