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방역 실패를 야기한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9명 등 1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해임을 요구했다. 또한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을 요청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메르스 방역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감사를 실시했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지적사항 39건, 결국 ‘인재(人災)’였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지적사항은 모두 39건이었다. 특히 충분한 준비기간과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간과하고 지침을 잘못 제정하는 등 사전대비를 소홀히 했고 최초환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이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나타났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등에도 불구하고 사전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최초 메르스 환자의 신고를 받고도 34시간 검사를 지체하고 최초 환자가 병실 밖에서 여러 명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1번 환자 입원실로만 한정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가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해 대규모 3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접촉자 격리만으로는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었는데도 병원명 공개 등 적극적 방역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초기 “메르스 감염력이 크지 않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명 비공개 입장을 유지했었다.

메르스대책본부는 지난해 5월 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일부(117명)를 제출받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6월 7일에야 전체 명단을 시·도 보건소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노출환자 추적조사 및 보건소 격리 등 후속조치가 7일간 지연됐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14·76번 환자 등이 강동경희대병원 등을 방문해 4차 감염자 12명이 발생하는 등 사태를 더욱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의 최초 환자 관리 책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1번 환자의 ‘평택성모병원 경유’ 정보를 내부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이 병원을 거쳐 온 14번 환자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하는 바람에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