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의과분야에 국한해 온 심사사례 공개를 내년부터는 치과와 한방분야까지 확대한다.

심평원이 올해 4분기 내·외과 및 소아과분야 5개 유형 15사례에 대한 심사사례를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분야 및 사례는 ▲내과분야(산도스타틴라르주 등) 3사례 ▲외과분야(갑상선검사, 경피적척추성형술, 국소피판술 등) 10사례 ▲소아과분야  (약제다품목처방) 2사례 등 총 5개 유형 15사례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유형 중 ‘약제다품목처방’과 ‘갑상선검사’(Screening 목적으로 다종 검사시행을 통한 일부 과다진단),  ‘경피적척추성형술’은 사회적 이슈 및 심사상 문제가 되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와 연계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그간 심사사례는 지난해 4월부터 분기별 공개를 시작으로 총 20개 유형 60사례 공개에 이어 올해는 내․외과 및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아과분야 등 총 21개 유형 66사례로 공개를 확대했다.
 
아울러 올해는 PET, 무탐침정위기법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항목과 내시경하 부비동근본수술(복잡) 등 신설 수가 항목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새해에는 치과∙한방분야까지 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심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제고는 물론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로 균형 있는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