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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2세 미만 여아에 ‘자궁경부암 백신’ 의무접종복지부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 발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량의약품 감시 강화 등 시행
김기연 기자  |  kky@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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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31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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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소개 자료를 공개하고 대국민홍보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첫 시행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NIP)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또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

2014년부터 무료시행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추가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복지부는 올해 14종이었던 백신 지원 품목을 내년 상반기 중 자궁경부암을 포함한 15종으로 늘린다.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은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자궁경부암 백신 선정에 대비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에서 백신 제제로 선정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GSK의 ‘가다실’과 한국MSD의 ‘서바릭스’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6년도 예산안에 NIP예산안이 포함되어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안이 확정 되는대로 내년 초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백신을 선정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접종대상은 12세 여아 2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가 전면 급여화되고 수면 내시경과 같은 고비용 필수 검사 등도 급여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 비율 20~60%에서 10%로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암검진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

개정된 암검진 권고안에 따라 암검진의 검진주기 및 연령을 조정한다. 검진주기 및 연령 조정은 간암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대상으로 한다.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 및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조정했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시스템 본격 도입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2016년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된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복용 편의 증진

2016년부터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에 연조제(짜먹는약)와 정제(알약)도 포함된다. 그동안 한약제제는 산제(가루약) 형태의 제제만 보험적용이 가능했다.

복지부는 제형 다양화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보험적용 56종의 처방 중 7종에 대해 연조제로 개발을 하고 보험적용을 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제형 다변화 사업을 계속해 8종의 처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개발해 대상 처방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시행

2016년 1월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 등 신고 업무를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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