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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거래대금 6개월내 지급 의무화 법안 통과국회, 약사법개정안 통과…2017년 시행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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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01  09: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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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대금 지급기한 법제화‘(약사법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시행일은 법률안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이다.

이번에 약품대금을 6개월 시한내 지급을 명시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구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은 6개월 이내 약품비를 지급 하도록 강제화 된다

약사법개정 법률안은 의약품 공급자로 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요양기관에 공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무 적용 대상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으로 추후 협의를 거쳐 약사법시행규칙에 반영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병원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최소 10억~3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을 의무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했으며,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기준안은 ‘20억원 이상’ 이었으나 최종 기준안은 정해야 한다.

앞으로 만일 적용기준이 10억 이상이 되면 2013년 기준으로 3,067개, 20억 이상이면 1,131개, 30억 이상이면 671개 요양기관이 의무 적용대상이 된다.

이번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해당 요양기관이 6개월 기간내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100분의 20 이내에서 지체에 따른 이자를 내도록 했으며, 법정 지급기간 이내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통업계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지금까지 약품대금 지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은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 부터 무려 700일 이상 약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 '횡포‘를 부렸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대부분 약국이나 일부 병원들은 3개월 이내에 약품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번에 약품대금 지급 시한을 6개월로 명시하여 지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 나는 것이 아니냐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했지만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이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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