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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한다의료인 면허관리 문제점 드러나…
강종권 기자  |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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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30  16: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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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처음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이후 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사 보수교육 이수자는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4년 7만8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다나의원 원장이 3년 전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하고, 의사 면허연장을 위해 필요한 대한의사협회의 연수교육에 다나의원 원장의 부인이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현행 면허신고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사협회로 하여금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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