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계속 유지 하려던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제약업계의 폐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여론에 밀려 또다시 유예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계속 밀고 가자니 제약업계를 비롯한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고 그렇다고 폐지하자니 정부 체면이 구겨진다는 점에서 절충점인 ‘유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다시 시행 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아니면 유예하던지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현재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강도가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이를 쉽게 무시 할 수도 없어 고민스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어 일단 ‘유예’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제도 시행을 유예할 경우 명분을 찾을 수 있고 제약사들도 일단 시간을 벌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러한 기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마이너스 성장의 그늘에서 겨우 벗어난 시점에서 또다시 ‘시장형실거래가제’ 정책을 재시행 한다는 것은 약가인하를 전제로 할수 있어 일단 유예 하면 정부도 살고 업계도 살 수 있는 대책 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