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스웨덴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장연금제도와는 다르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질의한 과거 기초연금 반대 발언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2011년 KDI보고서에서 밝힌 기초연금은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저보장연금제도로, 당시 우리나라에는 적합지 않아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논의한 것이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방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9~10%의 연금 인상 주장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전문가로서 진단한 바,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폭넓은 논의와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들이 선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