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정부
식약처, 부적합 시험·검사결과 미보고시 처벌 강화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김민수 기자  |  sookim@mediamedi.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03  17:05:3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7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하여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수시험・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험・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며,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 및 국내·외 검사결과 분쟁 해결을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제도 개선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인기기사
1
한미헬스케어, ‘맞춤형 영업·마케팅 솔루션’ 출시
2
일동제약 ‘마이니’, 드라마 ‘쌍갑포차’ 제작 지원
3
GSK, 제약사 최초 ‘드라이브 스루 심포지엄’ 성공적 마무리
4
대웅제약, ‘IMCAS 웨비나’에서 나보타 우수성 알린다
5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그룹 글로벌 케미컬 제품 생산 본격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28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 702 -2121  |  팩스 : 02) 702-7337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2758  |  등록일·발행일 : 2013.7.31  |  발행인 : 조성옥  |  편집인 : 강종권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종권
Copyright © 2013 미디어메디.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