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별등재 제도 이후 급여 등재된 국내의 신약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2%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신약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우 제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신약가치가 매우 심각하게 평가절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미래 고령사회와 한국형 보건의료체계의 구상’을 주제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창립2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를 진행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8일 오전에 열린 ‘의약품 가격과 환자의 접근성’ 주제세션에서 발제자로 나와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약가비교 연구’를 발표,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 도입된 신약과 이후 도입된 제품 중 특허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198개 신약의 가격을 OECD 회원국 및 대만을 포함한 30여개 국가와 비교한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등재신약 소매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42%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국가의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지수를 반영했을 경우에도 한국의 약가는 OECD 대비 58%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결과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전에도 OECD 대비 절반 가격밖에 안되었던 51%에서 선별등재제도 도입 후 9%p 더 하락한 것으로, 지속적인 약가규제로 인해 국내 신약가치 인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또한, 한국의 낮은 약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가 품목 비교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한국에 급여 등재된 신약 198개 제품 중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최고가 품목은 단 하나도 없는 0%인 반면에, 최저가 품목은 147개로, 비교조사 의약품의 74%가 OECD 국가 중 가격이 가장 낮았다. 등재국가 수에 따른 가격비교에서도 제품 등재국가가 많은 경우(26-30개국)와 적은 경우(1-5개국)를 비교했을 때 4.65%의 격차를 보이면서, 등재국가 수가 많을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전세계의 참조가격제 구조를 감안한다면 국내에서 신약출시가 빠르다고 해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약가 협상에서 국제 약가 비교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협상의 용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외국 약가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책임자인 이의경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른 국가들이 있어 아주 보수적으로 측정한 것이지만, 향후 불확실한 데이터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OECD 국제 약가 비교는 약가 협상에서 참고자료로서의 의의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내의 약가 정책과 약가 수준은 기준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발표된 연구결과와 토론에서 약가 협상을 할 때 OECD 비교가격을 참고 가이드라인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