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산부인과의사, 사회단체, 정부와 협의하고 고민하겠다. 국민 건강을 지켜내고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산모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제 21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장흡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현재 산부인과가 안고 있는 낮은 보험수가, 비합리적 포괄수가제, 부당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장흡 이사장은 “산부인과의 모든 문제는 보험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면서 “산부인과 진료는 의사와 간호사 1명만으로는 어려우며 특별한 진찰대, 탈의실, 검진용 의복 등 특수 진료를 감안한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고시된 초음파 검사비 급여수가는 일차 병원을 포함, 상급종합병원 관행수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히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병원의 경우 현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고위험 임신의 경우 횟수 제한으로 주산기 예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많은 논란 속에서 시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포괄수가제는 수술 중 비용을 강요, 수술 집중 및 최선의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의사가 지식과 경험에 기반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망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마음을 가장 무겁고 어둡게 하는 법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모순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분쟁 조정법은 마치 산부인과 의사를 잠정적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진료에 있어 많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으로 산부인과 의사가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에 투여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의료분쟁 조정법은 무과실 분쟁의 경우라도 보상의 일부 책임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지우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도 부당한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부인과의사, 사회단체, 정부가 모여 협의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때로는 경쟁하거나 견제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은 모두 협력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하며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산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