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제약회사 임의로 작성된 명단을 믿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복지부와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미 민주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의원협회는 "범죄일람표는 제약회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라며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의사들의 증언보다 이 자료를 더 신뢰하며 오히려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들이 주장해야 한다며 헌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일어난 모 제약회사의 접대성 경비 허위문서 작성 사건은 제약회사가 작성한 명단이 그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약회사에서 작성한 명단만으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복지부나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