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CEO들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6일 오전,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토론회’ 직후 제약업계 CEO들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촉구 서명’ 제목의 용지에 제약회사명과 이름을 적는 형식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까지 지급,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불공정경쟁과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반시장적 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와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제약강국 도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합리성, 정책 목표의 일관성, 정책간의 중복성을 과감히 해소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며 “이미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약가가 20%이상 인하되고, 해마다 2조원이 깎이는 상황에서 2010년 당시 최대 2천억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며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의 약가와 지금의 약가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당당해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을 잃으면 정책의 권위도 약화되고, 그리하면 정부도 신뢰도 잃고 권위도 잃는다. 시행당시의 결단만큼 페지의 결단도 어렵다는 점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미 다른 제도로 정책목표를 달성해버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라면 복지부 당국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리는 제약산업에 바늘로 찔러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약산업이 신약개발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해야할 재원을 큰 병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그 본질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