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병원 내 선택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수준으로 축소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은 50%에서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우선,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로 축소키로 했다. 또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 상급병실을 축소키로 했다.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계 손실 보전을 위해 선택진료비 대신 우수한 의료기관 선택비용인 '의료질향상분담금'을 신설,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중환자실과 같은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과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및 건강보험 적용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협의와 함께 법령 개정에 대한 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정심에서 결정, 8~9월경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건정심은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현재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처지 부문의 상대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검체·영상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경우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