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전의총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과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제69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의총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공판에 회부된 2명의 의사를 청구인으로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9월 30일 기소된 의사 18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전의총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전의총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하고,리베이트 수수자인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