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협조 불응으로 단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안전성 점검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에 공문 4회, 유선 19회로 총 23회 요청한 결과, 현장 확인 불가가 21건, 현장 확인 가능은 2건이라는 응답이 있었다면서 그나마 현장을 점검할 수 있었던 B보건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아니고,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의 부재로, 사실상 원격의료 현장을 확인한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의 원격의료 참여는 있을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는 시행되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의 철저한 공개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참여, 후보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언제든 기술적 안전성을 함께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목적은 원격의료의 유효성, 장단점 등을 실제 운영을 통해 분석·평가해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뿐 만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문제 역시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