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건보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 상한액이 없어 월 보수가 250만원이 넘는 육아휴직자는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인 급여 소득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수의 4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다. 그러나 보수가 300만원인 경우 1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월 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와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동일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은 더 커진다. 400만원 월 소득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이지만, 보험료 부과대상 금액은 40%인 160만원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일치하도록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했다. 월소득 250만원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