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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부당이득환수법 규개위 통과손실액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고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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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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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자의 무분별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제한으로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분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규개위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과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상당액 징수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정한 징수대상은 원료합성 특례위반 등 제조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자의 판매제한 신청에 따른 제네릭 판매제한으로 오리지널의 약가가 유지돼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규개위는 하위법령에서 손실액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경우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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