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환자의 권리보호·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 및 현장점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대폭 삭제·조정,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

또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토록 했다.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CCTV 자율 설치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토록 했다.

수술실을 구비한 의원은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 기관내 삽관유도장치,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측정장치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환자 보호·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인을 보다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를 통해 나타내도록 할 계획이며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을 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 안전성 평가는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직권심사할 계획이다.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