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일,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의 협의체인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직역을 망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보건의료가 전문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원격의료법 저지뿐 아니라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제도 추진으로 국민의 피해와 의료계의 갈등을 초래, 그 결과 많은 의료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의 원격의료 시도는 또 다른 의료재앙을 예고하는 비상사태”라고 선포했다. 이어 “이를 초기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의협은 의료관치 제도로 인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수가 결정구조로 인한 의료왜곡, 리베이트쌍벌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일명 도가니법) 등 의사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의약분업 제도,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 등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의료악법 등 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피해를 양산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편,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결연한 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