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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초음파 검사·출산 상급병실료 건보 급여복지부, 건정심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32개 중기 과제 심의·확정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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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4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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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를 제외한 25개 과제는 신규 편성,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건정심은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 약 13만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보 적용하며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서도 2018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은 2017년부터 완화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는 12세 이하 아동에서 2018년 건보 적용키로 했다.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 소아당뇨병 채혈침·인슐린 주사재료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동네의원을 통해 만성질환 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을 도입,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PET 등 고가 검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질환의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횟수 또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 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 등에 대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올해는 70세 이상,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며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는 2017년부터 건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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