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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약가, 구성 단일제 가격인하에 연동복지부,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 공개...'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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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3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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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등재된 복합제에 대해서는 단일제의 53.55% 합산 금액으로 가격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복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단일제 약가가 인하될 경우 복합제도 연동돼 가격 인하 폭이 기존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최근 조정된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을 공개했다.

지난 2007~2011년 등재된 복합제의 경우 제네릭이 진입해도 가산적용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되지 않아 오리지널 약가가 그대로 유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이후 등재된 복합제에 대해서는 단일제의 53.55% 합으로 복합제 가격을 산정, 구성 단일제가 제네릭 등재로 인하될 경우 복합제 가격도 그에 따라 연동 인하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또 신약의 약가 결정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입증된 경우 현재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인정에서 비교약제의 약가 수준까지 인정키로 했다.

비교약제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대체약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를 말하며 임상적 유용성 개선의 입증 범위는 비교약제에 비해 효과 개선을 보인 경우, 비교약제 대비 효과가 비 열등하되 안전성과 편의성 개선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등이다. 비교약제가 2개 이상인 경우 유형별 비용효과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근거 생성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평가자료 제출 또는 대체평가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금액을 수용할 경우 건보공단의 상한금액 협상 60일을 생략함으로써 신약의 보험등재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선영 과장은 “지난해 약가인하가 마무리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만들어진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제도 간 정확성을 맞추기 위해 고민이 많았다”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제도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자의 우수한 약에 대한 접근성, 약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빨리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은 오는 16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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