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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지속복지부, 대통령에 업무보고...국내 제약사 해외진출 도모 국외 제약단지 조성 추진
윤태일 기자  |  till02@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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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2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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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의원급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이 50곳으로 확대되고 4대 중증질환의 200여개 항목이 급여 전환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제약기업이 국외에 입주할 수 있는 제약단지 조성도 추진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 중심의 상시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원격협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취약지 병원에서의 응급환자를 인근대도시 거점병원과 원격으로 협진 하는 응급환자 원격협진 시스템은 오는 4월부터 5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시범 적용된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감소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방사선치료,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 비급여 200여개 항목이 신규 적용된다. 또 건보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은 오는 8월부터 병원별 80%에서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까지만 둘 수 있도록 축소된다. 대형병원 일반병상 비율도 확대돼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토록 했으나 9월부터는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진료비 경감부터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 필수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고 오는 5월부터는 국가무료접종항목에 A형간염(12~36개월 대상)이 추가돼 1~3세 영유아 약 9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를 지난해 25만명에서 올해는 32만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외국인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격으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하는 한편,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제약, 의료장비, 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모델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별 진출 전략을 상반기 내 수립해 국가별 수요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연내 조성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작년 125개에서 올해 136개를 목표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국적 제약 기업들의 임상실험 유치를 위해 '글로벌임상혁신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들어오는 병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의료기기 창업 등을 지원해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외에 한국 제약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제약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동과 남미 등 신흥국과의 정부간 협력(G2G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해외 인허가 자동승인 제도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우리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쉽게 수출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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