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 과제가 철회되거나 재 논의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정부의 ‘규제기요틴’과 관련한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의 진심을 담은 대정부 요구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전달하고,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반드시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도 의사들의 이기주의 때문도 아니다”며 “무자격자들에게 국민들의 건강과 진료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며 비전문가들에게 국민들의 질병에 대한 진단을 맡길 수가 없고,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기요틴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을 사지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전달체계확립, 동네의원 기능 강화책 마련, 공공의료의 기능 재정립 등 보건의료분야에는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규제기요틴 보건의료과제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의료계와 재논의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이원화된(의사/한의사) 면허체계를 일원화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직역간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를 의료법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령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강행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으로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11만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