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 '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지 원동력 확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긴급 반모임을 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부가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 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 기요틴 과제 발표에 따른 대응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9일 “규제기요틴은 잘못된 규제나 법령상 과도한 제한을 없애 기업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 국민들의 민원을 해결,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이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한의사나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대혼란과 갈등을 야기,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심각하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규제기요틴은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규제완화 핵폭탄일 뿐만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 반모임은 의협 내 가장 최소단위 모임으로, 대형 의료사건 발생 시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