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 기요틴(단두대) 미명 아래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 요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각과개원의협의회는 3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규제기요틴 정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원격진료 허용, 비의료인의 미용기기 사용 등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114건의 규제에 대해 단기간에 바꿔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비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한꺼번에 기요틴(guillotine·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후속 조치로 열린 것이다.

대개협은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들을 규제개선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미명하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단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는 물론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 초래는 명약관화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특히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행위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대한민국 의사교육과정과 의료제도 전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한 번의 실수가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기 때문에 의사들의 경우에도 현대 의료기기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수년간의 수련과정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술기를 배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 전에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의료인에게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비의료인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과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