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5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확정하고 31일 사전 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의 경우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시,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최근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배경 속에 선정됐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 및 1인당 진료비용, 입(내)원 일수는 증가가,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올바른 청구행태 유도를 위해 선정됐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가 매년 증가해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입원 진료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