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포함한 규제개선과제 추진과 관련, 의료계가 전면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31일 성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 법체계의 근간을 해치고 현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방사선 진단(CT촬영 등)이나 초음파기기와 관련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현 사법부의 입장과 정면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와 도수치료가 이루어진 결과, 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 현 상황에서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해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 주체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하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하고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 추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강행한다면 전국 11만 회원들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의사면허증 반납까지 불사하겠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